2011년엔 250만弗 책정-350만弗 집행...”의무불이행 땐 지원없다” 원칙 적용한 듯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 매년 책정해왔던 예산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전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 의회에 제출한 2013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무부가 외국 원조에 사용하는 경제적지원펀드(ESF) 항목에 ‘북한’은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안도 빈칸으로 남아 있다.

국무부가 의회에 승인 요청한 내년 ESF 규모는 총 58억8천644만달러로, 동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미얀마(버마) 2천720만달러, 캄보디아 500만달러, 중국 450만달러, 베트남 710만달러 등 5천580만달러가 책정돼 있다.

국무부는 북한 민주화와 인권 증진 등을 인도적으로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매년 250만∼350만달러의 대북 ESF 자금을 배정했으나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2년 연속 별도 예산이 잡히지 않은 셈이다.

국무부는 2010회계연도에 대북 ESF 지원 예산으로 350만달러를 배정했었고 작년인 2011회계연도에도 250만달러를 책정하고 실제로는 이보다 많은 349만3천달러를 집행했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북한 관련 예산을 넣지 않은 것은 북한이 비핵화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 푼도 지원할 수 없다는 미국 의회와 오바마 행정부의 원칙이 적용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 의회는 2010회계연도 예산 심의 때 북한이 핵 폐기를 거부함에 따라 북한 핵시설 불능화, 대북 에너지 지원용으로 ESF 항목에 포함됐던 9천500만달러를 삭감한 바 있다.

국무부는 그러나 대북 지원액이 별도 항목으로 책정돼 있지 않더라도 지원을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다른 항목이나 예산에서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