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입 지난해보다는 늘어

올해 미국 연방정부의 연간 재정적자가 1조 달러(약 1167조원)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4년 연속 1조 달러를 넘어서는 것이다.



미 재무부는 12일(현지시간) 지난 5월 연방정부 재정 적자가 1246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2012회계연도 첫 8개월간 총 844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8.9% 줄어든 것이다. 그렇지만 의회예산국(CBO)은 9월 30일 끝나는 올해 회계연도의 재정 적자 규모가 1조 17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1조 3000억 달러를 기록했던 2011회계연도보다는 조금 개선된 수치다.

올해 회계연도 첫 8개월간 정부 수입은 지난해보다 5.3% 증가했다. 고용 시장이 나아지고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하면서 세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재정 수입은 1807억 달러로, 5월치로는 사상 두 번째다.

하지만 올해 다시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1조 달러를 넘는 게 기정사실화되면서 정치권의 재정 적자 감축 논쟁이 지난해처럼 가열되는 양상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은 누구 때문에 적자가 이만큼 늘었는지, 얼마나 쓰고 어디서 깎을지, 또 세금 올리는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놓을지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볼티모어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지자들에게 “이(공화당) 사람들이 채무와 재정 적자 얘기를 꺼내면 나는 좋다.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1조 달러 적자를 유산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적자와 채무는 부시 행정부 때의 2개 감세 정책과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결과라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사람들은 감세, 전쟁 등 모든 재료를 버무린 뒤 구워서 이따위 케이크를 만든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공화당은 2009년 경기부양책의 결과로 오바마 정부에서 연방정부 지출이 사상 처음 국내총생산(GDP)의 25%를 넘을지 모른다고 경고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 실정 탓으로 몰아가고 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