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선… 국민 60.3 % “EU긴축 제도화 찬성”

아일랜드선… 국민 60.3 % “EU긴축 제도화 찬성”

입력 2012-06-02 00:00
수정 2012-06-02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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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국민들이 유럽연합(EU) 신(新)재정협약을 비준하기로 선택했다. 유럽 내 ‘긴축 반대’ 바람의 확산 여부를 가늠할 시험대였던 EU 신재정협약 비준 국민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유럽의 긴축정책을 주도해 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한시름 덜게 됐다.

아일랜드 정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진행된 국민투표 개표 결과 찬성률이 60.3%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아일랜드에서는 31일 EU의 신재정협약에 대한 찬반의사를 묻는 국민투표가 전역에서 실시됐다. 메르켈 총리 주도로 EU 27개국 중 영국, 체코를 제외한 25개국이 합의한 이 협약은 유럽 각국에 강력한 긴축정책을 제도화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회원국의 재정 통제권 일부를 EU에 넘기고 재정 감축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아일랜드는 의회 표결을 거치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EU 회원국으로는 유일하게 신재정협약을 헌법 규정에 따라 국민투표에 회부했다. 아일랜드 국민이 투표를 통해 신재정협약을 거부해도 27개 EU 회원국 중 12개 국가의 찬성만 얻으면 협약을 발효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달 프랑스 대선과 그리스 총선 이후 유럽 전역에서 반(反)긴축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어 아일랜드가 협약에 반대한다면 독일 주도의 유럽 내 긴축 움직임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어 선거 결과가 주목돼 왔다.

아일랜드에서는 지난 2월 이후 진행된 모든 여론조사 결과 찬성 의견이 줄곧 높았다. 다만 아일랜드 RTE방송이 “313만명의 유권자 중 절반 정도만 투표했다.”고 보도하는 등 투표율이 낮아 한때 부결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아일랜드는 2001년과 2002년 EU 협약을 각각 국민투표에 부쳤다가 부결되자 이듬해 재투표를 통해 통과시키기도 했다.

엔다 케니 아일랜드 총리는 국민투표 전 “경제 안정과 투자·일자리 확대를 위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민족주의 성향의 신페인당 게리 애덤스 당수는 “긴축 대신 성장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수백만 유럽인의 요구에 동참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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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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