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퍼 美CNS 연구원 “대선정국 정치적 부담”

한ㆍ미 양국 정부가 진행 중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올해 안에 타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미국의 핵 전문가가 23일(현지시간) 전망했다.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제2차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핵분열물질실무그룹(FMWG) 위원으로 참석한 마일스 폼퍼 미 비확산연구센터(CNS) 연구원은 이날 워싱턴DC의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올해 양국의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폼퍼 연구원은 “양국이 모두 올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다”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놓고 대선이 열리는 해에 의회와 싸움을 벌이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선거 결과에 따라 양국은 버락 오바마 정부와 이명박 정부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연말 대선 이후 협상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과 관련한 진전된 협정을 압박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미국은 핵무기 생산 기술의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ㆍ미 양국은 오는 2014년 시한이 끝나는 양국간 원자력협정의 개정을 놓고 지난 2010년 말부터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이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지난해 말까지 4차례의 개정 협상을 진행했으며, 한국 정부는 올 연말까지 협상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폼퍼 연구원은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성과와 관련, “한국은 원전수출 활로를 넓히고, 핵 관련 국제정책 결정과정에서 역할을 확대했다”면서 “또 북한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얻어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미국으로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시작한 핵안보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이어 나간 한국에 고마움을 느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