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 내각 불신임안 가결, 총사퇴

루마니아 내각 불신임안 가결, 총사퇴

입력 2012-04-28 00:00
수정 2012-04-28 04: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야당 지도자 새 총리 지명, 체코는 내각 불신임안 부결

루마니아 미하이 라즈반 운구레아누(43) 총리 정부가 정부의 재정 긴축 정책에 항의하는 야당의 요구로 실시된 투표에서 패해 27일(현지시간) 내각이 총사퇴했다.

루마니아 의회는 이날 불신임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정족수보다 4표 많은 235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트라이안 바세스쿠 대통령은 야당 지도자 빅토르 폰타를 총리로 지명하면서 내각을 구성해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고 요청했다.

바세스쿠 대통령은 “두려워할 것은 없으며 루마니아 재정부는 어떤 일이라도 대처할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운구레아누 총리에 앞서 지난 2월 물러난 에밀 보크 전 총리는 이번 불신임 투표를 두고 “기회주의와 뒷거래의 승리”라고 비난했다.

내각 불신임 소식에 루마니아 통화인 레우화 가치는 사상 최저치로 폭락했다.

공산주의가 무너진 1989년 당시보다 더 많은 수천 명의 루마니아 시민은 집회를 잇따라 열어 정부가 긴축 정책을 포기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루마니아 정부는 판매세를 24%로 인상하고 공공부문 임금을 25% 삭감하는 등 긴축 정책을 펴는 조건으로 지난 2009년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으로부터 200억 유로의 구조금융을 받았다.

루마니아처럼 페트르 네카스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제기된 체코는 총리 지지표가 105표로 반대 93표보다 더 많아 불신임안이 부결됐다.

그러나 체코 네카스 총리 역시 긴축 정책으로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16%로 역대 최저로 떨어졌고 총선을 조기에 치르자는 야당의 요구가 거세 진로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