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지도부 “긴축 탓 위축”

유로존 지도부 “긴축 탓 위축”

입력 2012-04-27 00:00
수정 2012-04-27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ECB총재 ‘성장 협약’ 체결 촉구…메르켈 “성장위해 구조조정 필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경제의 회복이 요원해지고 있다. 채무위기 타개를 위해 강도 높은 재정긴축 정책을 추구해 왔던 유로존 국가들이 경기 침체 징후가 나타나면서 성장정책으로 선회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25일(현지시간) 유로존 경기회복을 예상했던 이전의 낙관적 전망에서 한발 물러나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성장협약’ 체결을 촉구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그는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이와 관련해 “재정긴축 정책에 따른 경기둔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면서 “유로존 경제가 가장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구조조정과 경쟁력 향상을 촉진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추가 통화완화 정책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음 달 초 프랑스 대선 결선투표에서 당선이 유력한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후보도 “물론 재정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죽어라고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한다는 데는 결연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유로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긴축정책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성장협약 체결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성장협약 체결을 ‘조건부’로 환영했다. 메르켈 총리는 긴축정책만으로는 유로존을 경제위기에서 구해 낼 수 없다면서도 유로존은 구조조정을 바탕으로 한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날 스페인에 은행 개혁 강도를 높이라고 촉구했다. IMF 실사단은 보고서를 통해 “여전한 취약성과 자본 완충력 강화를 위해 금융 개혁을 계속하고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2012-04-2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