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反월가 시위자 트위터 정보 요구 정당”

美법원 “反월가 시위자 트위터 정보 요구 정당”

입력 2012-04-24 00:00
수정 2012-04-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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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검찰이 반(反)월가 시위 참가자의 트위터 내용 정보를 트위터 측에 요청할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뉴욕형사지법 매튜 시아리노 판사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뉴욕 검찰이 지난해 가을 반월가 시위 당시 체포된 말콤 해리스의 트위터 계정 정보를 요청하는 공문을 트위터 본사에 보낸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뉴욕 검찰은 지난 1월 트위터 본사에 해리스가 작년 가을부터 3개월동안 트위터에 올린 내용을 넘겨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해리스는 검찰의 그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시아리노 판사는 결정문에서 “(검찰이 요청한) 정보는 이번 수사를 위해 적절한 것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들이 있다”면서 해리스는 자신이 아닌 트위터 측에 전달된 정보 공개 요구에 이의를 제기할 법적 지위가 없다고 밝혔다.

시아리노 판사는 그러나 해리스가 사생활 침해 우려를 생각해 트위터 측이 제출할 트위터 내용을 검찰보다 먼저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리스는 지난해 10월 1일 뉴욕 브루클린 다리를 점거하고 반월가 시위를 벌이다 동료 시위대 700여명과 함께 체포됐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트위터 본사는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논평을 피하면서 트위터 이용자의 정보를 사법당국과 정부가 요구할 경우 그것을 회사 측이 이용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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