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계, 독도집회 가세

日정계, 독도집회 가세

입력 2012-04-12 00:00
수정 2012-04-12 02: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케시마 날’ 도쿄 개최 차관관료·총리측근 참석

일본 정부가 올 들어 고교 교과서 검정, 외교청서 등을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이어 시마네현 주민 시위에 관료를 참석시키는 등 정권 차원의 지원을 노골화하고 있다.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북방영토 반환 요구 운동 시마네 현민회의’는 11일 오후 도쿄시내 헌정기념관에서 ‘다케시마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도쿄 집회’를 열었다. 시마네 현민회의는 시마네현 의회가 주도하는 단체이지만, 이날 집회는 ‘일본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회장 야마타니 에리코 자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정부 인사로 야마구치 쓰요시 부대신(차관)과 나가시마 아키히사 총리보좌관이 참석했다. 차관급 관료와 총리 측근이 독도 영유권 주장 행사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 참의원 간사장을 맡고 있는 이치카와 야스오 전 방위상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49명이 참석했고 13명은 대리인을 출석시켰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2012-04-1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