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땅” 주장 강화·되풀이 전망

일본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일본 문부과학성에 의하면 27일 오후 3시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교과서 검정은 영토 문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한 2008년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2009년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따라 내년 봄부터 사용될 고교 교과서에 대한 첫 검정이어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교과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부과학성은 2009년 12월 발표한 고교 교과서 해설서에서 “중학교에서의 학습에 입각해 우리나라(일본)가 정당히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근거해 적확하게 취급, 영토문제에 대해 이해를 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이는 2008년 7월 발표한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에서 독도가 자국영토이며 “북방영토(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중인 쿠릴열도)와 마찬가지”라고 한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이번 고교 교과서 검정은 일본의 전체 고교 사회과 교과서 103종 중 지리 7종, 일본사 6종, 세계사 13종, 현대사회 12종, 정치경제 1종 등 39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다음 달 6일 2012년도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일본은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 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청서는 일본의 외교활동과 방향을 담은 연차보고서이다.

일본은 작년 외교 청서에서 “한.일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명기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