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북한인권법 만들고도 후속조치 거의 없어

“지상 낙원이라고 해서 갔는데 북한에선 ‘반쪽발이’라고 차별하고, 일본에 왔더니 ‘탈북자’라고 차별하고...난 평생 이러다 말 것 같아.”

재일동포 2세 A(66)씨는 1963년 부모를 따라 북한에 가서 43년간 살았다.

’북한=지상 낙원’이라는 선전을 다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동포가 사는 나라니까 일본보다는 낫겠지’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실상은 달랐다.

”세상에 그렇게 험한 나라가 있는 줄은 몰랐어. 학교에도 힘 안 들이고 갈 수 있다고 해서 갔는데...최소한 밥 세끼는 먹는 줄 알았지”

2006년 아내와 자녀를 남겨둔 채 북한을 빠져나왔고, 일본으로 향했다. 한국으로 가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그가 생활보호 대상자 자격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한 달에 13만엔. 이걸 받으려면 아르바이트도 해선 안 된다.

방세 7만엔과 전기·수도료 등 4만엔을 물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은 고작 1만∼2만엔이다.

A씨의 유일한 희망은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오는 것. 눈을 피해 ‘몰래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한 달에 1만엔씩 모은 돈이 어느새 탈북 청부 브로커를 동원하는 데 필요한 돈 80만∼100만엔의 3분의 1쯤으로 늘어났다.

일본의 탈북자 지원단체에 따르면 일본에 사는 탈북자는 약 200명에 이른다. 150명은 도쿄, 50명은 오사카에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처럼 일본에서 태어나 1950∼1980년대 북송선을 타고 북한에 간 이들이나 자녀들이 대부분이다.

일본 외무성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들을 지원단체에 넘긴다. 하나원 같은 정착지원시설도 없고, 정착지원금도, 임대주택도 주지 않는다. 북한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은 말도 통하지 않는 자본주의 국가에 버려지는 셈이다. 최근에는 한류 붐 덕에 상당수가 한국 식당에 취직해 생계를 이어간다고 한다.

이는 일본이 2006년 6월 북한인권법을 만들었지만, 큰 예산이 들어갈 만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하는 건 매년 12월10∼16일을 ‘북한 인권침해 계몽주간’으로 정해서 일본인 납치 문제를 홍보하는 일뿐이다.

도쿄에 사는 탈북자들은 ‘간토(關東) 탈북자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들었지만, 큰 목소리는 내지 못하고 있다.

가토 히로시(加藤博) 북조선난민구원기금 대표나 미우라 고타로(三浦小太郞) 북한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 대표는 “일본 정부가 북한인권법을 만든 만큼 예산을 배정해 일본으로 향하는 탈북자들에게 최소한 일본어라도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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