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군사위원장 “이란 해상봉쇄 고려해야”

美상원 군사위원장 “이란 해상봉쇄 고려해야”

입력 2012-03-10 00:00
수정 2012-03-10 11: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이유로 공습에 의존하기에 앞서 이란의 원유수출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원유 수출길 봉쇄를 검토해야 한다고 칼 레빈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이 9일(현지시간) 주장했다.

레빈 위원장은 이날 C-SPAN 방송의 ‘뉴스메이커’ 프로그램 녹화 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들과 함께 이란에 압력을 가중시키기 위해 “해상 봉쇄를 하나의 선택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봉쇄에 따른 유가 상승을 막으려면 원유 공급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이란 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등 전투에 필적하는 압박을 가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레빈 위원장은 유럽연합(EU)이 결의한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가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하는 등 각종 제재가 실행에 옮겨지면 이란이 유연한 태도로 돌아설 수 있다며 낙관적인 견해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는 또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해 군사행동을 하기에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과거 양당 대통령들은 군통수권자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고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 정부의 한 고위인사는 “우리는 이란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외교와 함께 강력한 압력을 가하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레빈 위원장은 이스라엘이 ‘몇개월 내’로 군사 행동을 취한다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 측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으면 공습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동에서 유독 이스라엘만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레빈 위원장은 과거 나치 정권의 대학살은 물론이고 지금도 이웃국가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핵무기는 위협에 대한 억제책이 될 수 있다”고 옹호했다.

연합뉴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