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돈 좀 쓰시죠, 年 수억원씩 버는데… ”

“대통령님 돈 좀 쓰시죠, 年 수억원씩 버는데… ”

입력 2012-03-02 00:00
수정 2012-03-0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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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직 대통령 지원중단법 제출

미국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하원에 제출됐다고 의회전문지 ‘더 힐’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제이슨 체이피츠(공화) 등 3명의 하원의원은 “전직 대통령들이 강연료나 회고록 발간 등을 통해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돈을 벌고 있다.”면서 연소득이 40만 달러(약 4억 4600만원)가 넘는 전직 대통령에게는 현행 연간 40만달러의 재정지원을 중단토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

체이피츠 의원은 “아무도 우리의 전직 대통령이 궁핍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전직 대통령 중 누구도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전직 대통령들은 1년에 수백만 달러를 벌고 있다.”면서 “미국 국민이 스스로 돈을 잘 버는 전직 대통령에게 재정지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300만 달러(약 33억 4800만원)는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등 전직 대통령들은 강연료 등으로 연간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갑부’들이지만, 관련 법안에 따라 국고에서 꼬박꼬박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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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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