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돈 좀 쓰시죠, 年 수억원씩 버는데… ”

“대통령님 돈 좀 쓰시죠, 年 수억원씩 버는데… ”

입력 2012-03-02 00:00
수정 2012-03-0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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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직 대통령 지원중단법 제출

미국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하원에 제출됐다고 의회전문지 ‘더 힐’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제이슨 체이피츠(공화) 등 3명의 하원의원은 “전직 대통령들이 강연료나 회고록 발간 등을 통해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돈을 벌고 있다.”면서 연소득이 40만 달러(약 4억 4600만원)가 넘는 전직 대통령에게는 현행 연간 40만달러의 재정지원을 중단토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

체이피츠 의원은 “아무도 우리의 전직 대통령이 궁핍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전직 대통령 중 누구도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전직 대통령들은 1년에 수백만 달러를 벌고 있다.”면서 “미국 국민이 스스로 돈을 잘 버는 전직 대통령에게 재정지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300만 달러(약 33억 4800만원)는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등 전직 대통령들은 강연료 등으로 연간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갑부’들이지만, 관련 법안에 따라 국고에서 꼬박꼬박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구미경 서울시의원,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2차 회의 참석… 재정정책 연구 본격화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지난 3일 개최된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기구로, 구 의원을 포함해 서울시의회 의원 17명과 예산·재정 분야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예산정책위원회 운영 방향과 소위원회 구성, 연구 주제 선정, 청년학술논문 공모전 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예산정책 운영을 위해 재정·지방자치 분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3개 소위원회 구성안이 확정됐으며, 구미경 의원은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특히 청년학술논문 공모전과 관련해 소위원회별로 3~4개의 주제를 추천하고, 향후 최종 1개의 주제를 선정해 공모전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서울시 재정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할 계획이다. 구 의원은 “서울시 재정은 시민 삶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분야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예산정책위원회 활동에 임하겠다”며 “재정정책의 실효성을 높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2차 회의 참석… 재정정책 연구 본격화

2012-03-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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