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탈북자 북송’ 청문회 내달 5일 개최

美의회 ‘탈북자 북송’ 청문회 내달 5일 개최

입력 2012-02-29 00:00
수정 2012-02-29 08: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의회 산하 의회ㆍ행정부 중국위원회((Congressional-Executive Commission on China.CECC)는 다음달 5일 중국의 탈북자 북송과 관련된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CECC는 이번 청문회에 수전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와 로버트 코헨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중국에서 체포된 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던 탈북자 한송화씨와 조진혜씨가 증인으로 참석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권소위원회가 다음달 1일 긴급청문회를 개최한다고 전했으나 청문회 개최 상임위와 일정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