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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5년내 수출 2배 달성’ 목표 뒷받침”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1일(현지시간)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아시아태평양지역 핵심 동맹과의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커크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협정 발효로 1조달러에 달하는 한국 경제가 미국의 근로자, 기업, 농업 및 축산업 종사자들에게 개방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몇주 후면 한ㆍ미 FTA가 약속하는 수만개의 일자리와 더 나은 임금이 미국의 기업과 근로자 가정을 찾을 것”이라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 협정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냄으로써 의회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얻어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USTR는 이날 성명에서 “수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양자협정이 다음달 15일 발효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발표는 한ㆍ미 양측이 ‘대통령의 날’ 연휴에 FTA 이행을 위한 상대 측의 법ㆍ규제를 검토한 뒤 나온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와 이에 관한 외교문서를 교환했다고 전했다.

이어 USTR는 한ㆍ미 FTA 발효에 따라 달라지는 양국간 무역관계를 항목별로 설명했다.

우선 제조업에서는 항공장비, 농업장비, 자동차부품, 건축재, 화학제품, 전기장비, 운송장비, 제지류 등 무려 80%에 가까운 상품이 당장 다음달 15일부터 무관세로 한국에 수출되며, 옥수수 등 3분의 2에 달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관세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동차의 안전 및 환경기준, 규제투명성 등 무관세 분야도 이번 FTA의 적용을 받으며, 5천800억달러 규모의 한국 서비스시장도 개방된다고 소개했다.

이밖에 USTR는 “한ㆍ미 FTA는 해외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면서 “이는 앞으로 5년간 수출을 2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발효일에 즈음해 대통령 포고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