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구제금융 남은 과제

21일(현지시간)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유로그룹)가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지원에 합의하면서 그리스 채무불이행(디폴트)이라는 뇌관이 일단 제거됐다. 다음 달 11일까지 민간채권단의 국채교환이 마무리되면 그리스는 다음 달 20일 만기가 돌아오는 145억 유로(약 21조 5700억원)의 국채를 무리 없이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이제 공은 구제금융 조건을 이행해야 하는 그리스로 넘어갔다. 하지만 2010년 1차 구제금융 때도 약속했던 긴축목표를 지키지 못했던 그리스가 이번 지원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는 4월에는 루카스 파파데모스 총리가 이끄는 과도 연정을 교체할 총선도 예정돼 있어 긴축 이행이 쉽사리 이뤄지진 않을 전망이다.

당장은 유럽 정치인들을 설득하는 게 급하다.

13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를 거쳐 타결된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지원안은 유로존 각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23~24일 핀란드, 27일 독일, 28~29일 네덜란드 의회에서 표결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남유럽 지원에 대한 반감이 큰 북유럽 국가,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 핀란드 등은 그리스의 긴축 능력에 회의적이라 통과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얀 케이스 드 예거 네덜란드 재무장관은 회의 직전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등 트로이카가 아테네에 상주하면서 3개월마다 한 번씩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그리스를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스의 자생력에 대한 시장의 불신도 해소해야 한다.

그리스에 돈을 대주는 트로이카 자체도 그리스의 부채 감축 능력을 의심하고 있다. 로이터가 입수한 EU 내부 문건에 따르면 트로이카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그리스의 부채 비율이 201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78%로 정점에 이르렀다가 2020년 160%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2020년까지 GDP 대비 120.5%의 부채 비율을 지켜야 한다는 목표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그리스가 구조조정과 민영화 등 개혁작업을 계속 지연시키면 경기가 더욱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그리스는 245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수혈받아야 한다.

구제금융 조건으로 앞으로 수개월간 그리스 정부는 더 강퍅해진 긴축안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스 국민들이 이를 어디까지 감내해 줄지, 새 정권이 이에 맞서 어느 정도 긴축 이행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을지가 문제다.

마리 디론 영국 옥스퍼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그리스는 유로존 정부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자국 국민이 수용할 더 강화된 긴축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면서 “하지만 총선에서 선출된 새 정권이 두 목표를 성사시키기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로그룹에서는 특별계정으로 구제금융 일부를 관리하자는 독일의 제안과 개혁 이행을 감독할 EU 집행위원회와 유로존 전문가의 상주도 포함돼 있어 ‘경제주권 침해’에 대한 국민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국제 사회는 유로존 위기 해결을 위한 실탄 확충에 나설 예정이다. 오는 24~26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IMF 확충 방안이, 다음 달 1~2일 EU 정상회의에서는 영구적인 구제금융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의 대출 여력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