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착륙 방지”

중국 정부가 경제 경착륙을 막기 위해 국가 독점산업에 대한 민간 부문의 투자를 전격 허용할 방침이다. 중국의 경기 둔화가 가시화하는 가운데 당국이 경제개혁의 최우선 대상으로 그동안 미뤄왔던 민간 투자 부문을 강조한 것은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는 지난 15일 상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2012년 경제 체제개혁을 위한 8대 중점 업무’를 발표했다고 신화통신이 17일 전했다.

8대 중점 업무 가운데 국유기업 지분제 개혁을 통해 민간 자본이 철도·금융·에너지·통신·교육·의료 등 국가독점 산업 분야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1호 조치로 발표됐다. 금융체제 개혁을 통해 중소기업과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기관을 만들어 민간융자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내용(3호)도 들어 있다.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시중의 민간자본을 투자가 절실한 국가 독점산업으로 끌어들여 경제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중국에는 민간자본은 넘쳐나지만 투자수익이 높은 산업 분야는 국가가 독점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민간자본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 부동산 거품을 조장하거나 대출이 쉽지 않은 중소업체를 상대로 고리사채 장사를 벌이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 때문에 중국 정부는 지난 2010년(신36조)에도 민간자본의 국가 독점산업 일부 투자 허용안을 발표했지만 흐지부지되면서 비판이 쏟아졌다.

게다가 경기를 진작시킬 설비투자 등 민간 실물부문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고 있는데 정부의 사회자본시설(SOC) 투자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어 경기 진작 카드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당국으로 하여금 더 이상 민간 부문의 투자 문제 해결을 미룰 수 없게 압박했다.

중국 런민(人民)대 경제학원 정차오위(鄭超愚) 교수는 “실물경제에 대한 민간투자를 되살리지 못하면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철도 등 국가 독점산업은 수익률이 높고 중국의 민간자본력도 상당한 수준이어서 시장만 열어준다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며, 문제는 실천하고자 하는 정부의 진정성이다.”라고 지적했다.

국가독점 산업 분야는 최근 자금난을 겪으면서 민간자본의 투자가 절실해 이번 조치의 실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중국 철도 분야의 경우 지난해 7월 발생한 고속철 참사 이후 자금난으로 신규 사업이 지연되고 은행대출도 어려워지면서 급기야 사채까지 발행하게 됐다. 경제지인 21세기경제보도에 따르면 철도부가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2012년 철도부 신규 사업은 전년(70개)의 13% 수준인 9개로 급감했다.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

■日 “소비세 인상”

일본 정부는 17일 각료회의를 열고 소비세(부가가치세) 증세를 골자로 하는 ‘사회보장과 세제 일체 개혁안’을 결정했다. 개혁안은 현행 5%인 소비세율을 2014년 4월에 8%, 2015년 10월에 1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증세 이전에 중의원(하원) 의원 수도 현행 480석에서 80석 줄일 예정이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개혁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자민당 등 야당에 협의를 호소했다. 하지만 야당이 법안 심의에 응하지 않을 태세여서 동의를 얻지 못한 채 법안 제출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여당 내에서도 국민신당의 가메이 시즈카 대표와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 전 대표 등 증세 반대파 의원이 적지 않다. 이들은 증세 관련 법안의 각료회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당내 대립이 격화될 전망이다. 오자와 간사장 측은 2009년 정권 교체 당시 4년간 소비세를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기 전에 재원 확보 방안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개혁안에는 소비세율 인상 이외에도 육아지원 등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세금 환급,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 지급 방안 등도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2014년 소비세율을 8%로 인상하면 저소득층에 1인당 한 해 1만엔(14만원)씩의 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이 더 높은 세 부담을 지게 되는 조세의 역진성을 배려함과 동시에 소비세 인상에 대한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일본 정부는 소비세율을 10%로 끌어올리면 저소득층의 부담은 1인당 한 해에 3만 5000엔~5만엔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