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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40명 경쟁 채용안 제시

‘공무원 킬러’인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이 오사카부에 이어 오사카시에서도 공직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시모토 시장은 국장과 부장을 공모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공무원 개혁안을 9일 공개했다.

오사카시와 오사카부가 공동으로 실행할 개혁안에는 기존 공무원뿐만 아니라 외부인사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경쟁을 통해 40여명의 국장과 부장을 채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5단계 인사평가를 실시하고, 2년 연속 최저 등급을 받은 공무원을 지도연수 등 인사조치하는 한편 직무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하면 면직시키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오사카부와 오사카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로운 조례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한다.

앞서 하시모토 시장은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 직원 급여를 7.2% 삭감했다. 급여 삭감은 직급에 따라 3∼14%, 퇴직금은 일률적으로 5% 수준에서 이뤄진다.

이에 따라 오사카시 직원의 평균 급여는 월 32만 6900엔(약 472만 3700원)으로 조정됐다. 이는 전국 시 가운데 가장 적은 액수다.

오사카시는 직원 급여 삭감으로 연간 136억엔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오사카시는 시영 버스 운전사 등 시가 운영하는 각종 사업체의 직원 급여도 민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2008년 오사카부 지사에 취임한 하시모토는 공무원의 임금과 각종 단체 보조금을 삭감해 만년적자에 허덕이던 오사카부를 취임 2년 만에 흑자로 변모시켰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