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강경노선 과시위해 핵실험 가능”

“김정은, 강경노선 과시위해 핵실험 가능”

입력 2012-02-09 00:00
수정 2012-02-09 08: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美CRS 보고서..”개방ㆍ대화 관측도 혼재”

북한의 새 지도자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무력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8일(현지시간) 제기됐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달말 작성해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북한 보고서에서 “김정은이 자신의 짧은 경력 때문에 기존 엘리트계층에 더 기댈 가능성이 있으며, 이럴 경우 북한 정권이 군사공격과 같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김정은이 강력한 군사력을 동원해 자신의 강경노선을 증명하려 한다면 추가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다만 “김정은이 젊고 유럽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제ㆍ정치 개혁과 국제사회에 개방적일 수 있다”면서 “아울러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도 경제개혁에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은 내년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을 앞두고 외국으로부터 원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추도기간이 끝나면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보고서는 김정은이 공식 후계자로 무난한 승계과정을 밟고 있으나 부친이 갑자기 사망한데다 북한 주민들에게 덜 알려져 있어 궁극적으로 리더십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권력층 내에서도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은 취약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집단지도체제, 역동적인 권력승계, 외국의 간섭 등은 대북 협상채널에 큰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일부에서 김정은의 개혁을 기대하고 있지만 대다수는 폐쇄적 정치시스템은 일탈을 용납치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