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후텐마 기지 이전 백지화되나

日후텐마 기지 이전 백지화되나

입력 2012-02-06 00:00
수정 2012-02-0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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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오키나와 주둔 해병대 괌 이전 먼저 추진”

미국과 일본이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의 괌 이전과 후텐마 기지 이전을 분리하는 등 주일 미군 재편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최근 일본에 오키나와의 반발로 교착상태에 빠진 후텐마 기지 이전에 대해 현상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양국은 해병대의 괌 이전과 후텐마 기지 이전을 패키지로 했던 기존 합의를 수정해 해병대 이전과 후텐마 기지 이전을 분리하며 해병대의 괌 이전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 8000명과 가족을 괌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던 2006년의 ‘주일 미군 재편 로드맵’을 수정해 이전 규모를 4700명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나머지 3300명은 호주와 필리핀 등 해외에 있는 미 기지에 로테이션식으로 파견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는 1만명 규모가 된다.

양국이 주일 미군 재편 계획을 수정한 것은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져 해병대의 괌 이전과 후텐마 기지 이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또 괌으로 이전하는 해병대의 규모를 축소해 경비를 절감함으로써 의회의 군비 대폭 삭감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미 정부의 생각이 깔려 있다. 이렇게 되면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 부담은 줄어들지만 미국이 후텐마 기지 이전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을 수 있어 기지 이전 계획 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달 말 제주도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 당국 고위 관계자 협의에서 “후텐마 이전 문제의 조기 타개가 곤란한 만큼 현상 유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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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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