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위협 강조 속 ‘평화적 우주개발’ 삭제 추진

일본이 군사강국의 야망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 무기 3원칙을 대폭 완화한 데 이어 우주개발을 군사 목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군사력 강화에 진력하고 있다.

3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이나 핵으로 무장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주개발을 ‘비군사 목적’으로 한정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만든 반전 헌법을 개정하는 등 다시 군사강국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설치법을 개정해 우주개발을 평화목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는 우주개발의 군사분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달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미사일방어(MD)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정찰위성과 조기경계위성의 연구개발이 가능해져 중국의 인공위성 요격미사일(ASAT) 개발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JAXA법은 업무 범위를 우주 개발과 연구, 인공위성의 개발·발사로 정하고, 모든 분야에서 ‘평화 목적에 한정한다.’고 규정해 JAXA의 활동을 규제하고 있다. 정부는 JAXA법 개정안에서 평화 이용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국가의 안전보장에 도움이 되도록 진행돼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할 방침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종전 이후 ‘군대를 보유하지 않고 무기를 수출하지 않겠다.’던 무기 3원칙을 대폭 완화하고 무기수출을 공식화했다. 일본 자위대와 무기 생산 기업은 앞으로 일본 정부의 동의를 거쳐 미국,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맹국 등과 첨단무기를 공동 개발·생산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일본의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무기수출 3원칙의 폐지 내지 완화를 꾸준히 주장해 왔다.

일본이 본격 무기 개발에 나설 경우 단시일 내에 군사강국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최첨단 기술에서 일본 기업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보적인 수준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냉전시대 구축됐던 새 국방계획도 상당 부분 수정할 방침이다. 잠수함이나 소형 항공모함 모양의 헬기 수송선을 더 배치해 해군과 공군력을 강화하고 수륙양용 부대를 창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