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우디에 F15 대량 판매… 이란 압박

美, 사우디에 F15 대량 판매… 이란 압박

입력 2011-12-31 00:00
수정 2011-12-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투기 84대·탄약 등 35조원 규모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최신예 F15 전투기 84대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번 계약은 기존 F15전투기 70대의 성능 개선과 탄약·부품·훈련·유지 비용 등을 포함해 총 294억 달러(약 35조 2800억원) 규모다. 신형 전투기 인도는 2015년 초부터 이뤄진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부대변인은 “신형 전투기 판매로 양국 관계가 강화되고, 사우디의 방위력 증강으로 지역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앤드루 샤피로 미 국무부 차관보는 “일자리 5만개 창출과 연간 35억 달러의 경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10월 미 정부가 의회의 승인을 받은 600억 달러 무기 판매 계약의 일부다. 미 정부는 향후 10~15년간 사우디에 전투기를 비롯해 헬기와 미사일, 레이더 경보시스템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로이터와 블룸버그통신 등은 양국이 지난 24일 체결한 계약을 미국이 뒤늦게 발표한 배경을 두고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경고의 메시지로 파악하고 있다.

사피로 차관보는 “이번 계약은 오랫동안 진행돼 온 것으로 최근 이란 사태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지만 “현재 중동 지역에는 수많은 위협이 있고, 이런 위협 중 하나가 이란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언급해 연관성을 전면 부인하지는 않았다.

한편 미 해군 제5함대는 이란의 봉쇄 위협 속에서도 27일 군함 2대가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두 전함은 아랍에미리트연합의 제벨알리항에 정박했다 호르무즈를 통과해 아라비아해로 빠져나갔다. 당시 이란 해군은 이 해역에서 군사훈련 중이었지만 마찰은 없었다. 앞서 이란은 국제사회가 석유 금수 제재를 단행한다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대응할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했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2011-12-3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