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군 하자마자… 이라크 권력투쟁

美 철군 하자마자… 이라크 권력투쟁

입력 2011-12-21 00:00
수정 2011-12-2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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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파 정부, 수니파 하셰미 부통령 체포영장 발부

미군이 떠나자마자 이라크 정국이 내홍을 겪고 있다. 이슬람 양대 종파인 수니파와 시아파 간 해묵은 정치 갈등이 다시 불붙는 양상이다.

시아파가 이끄는 이라크 정부가 수니파 정치 지도자를 축출하려 하자 수니파가 반발하면서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이라크 사법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수니파인 타레크 알 하셰미 부통령에 대해 암살단 조직에 따른 반테러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붙잡힌 하셰미 부통령의 보디가드 3명은 이라크 현지 TV에 등장해 “하셰미의 최고위급 보좌관 지시로 시아파 관료를 호송하는 차량행렬에 총격을 가했다. 또 원형 교차로나 바그다드 인근 부촌 거리에 폭탄을 심어뒀다가 목표물이 지나갈 때 터뜨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셰미가 범행 대가로 암살 한 건당 3000달러(약 340만원)를 줬다고 실토했다. 하셰미 부통령 측은 TV에서 증언한 남성 3명이 부통령을 위해 일한 것은 맞지만, 테러행위를 사주한 일은 없다며 부인했다. 하셰미 부통령은 사법위원회가 체포영장 발부와 함께 출국 금지 명령을 내리기에 앞서 쿠르드족 지역을 떠났다.

수니파는 시아파 정부의 ‘하셰미 체포’ 계획을 전해듣고 크게 반발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하셰미 부통령에게 누명을 뒤집어씌우려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수니파 주도의 정당연맹체 ‘이라키야’는 누리 알말리키 총리의 ‘독재’에 저항하기 위해 내각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라키야는 전날 의회 등원을 거부하기로 했었다. 수니파인 살레 알무트라크 부총리는 “이라키야의 내각 거부 결정은 정치 과정의 퇴보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수가 완료되자마자 종파 분쟁이 재점화하자 대규모 유혈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우려의 뜻을 표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양측에 법규와 민주적 정치과정에 맞는 대화를 통해 의견 차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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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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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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