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자협력대화서…”美참가자들, 강력 제기”

미국이 재정적자 확대로 국방비 감축이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한국과 일본 측에 향후 방위비 분담 증액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정부 관계자들과 전직 관료 및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4~15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제6차 한미일 3자 협력대화(TDNA: Trilateral Dialogue in Northeast Asia)에서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이번 대화에 참석했던 한국과 일본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 측 참석자들은 ‘미국 납세자들의 의무가 가중되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한 뒤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공동대응할 수있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측은 의회가 초당적으로 구성한 위원회에서 1조5천억달러 규모의 추가 지출삭감안 마련에 실패할 경우 1조2천억달러 규모의 재정지출을 무조건 삭감해야 하는데 그 절반이 국방예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미국 국방예산은 최소 6천억달러 이상 삭감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이는 연간으로 환산할 때 매년 한국의 국방비(지나해 경우 245억달러)보다 많은 규모다.

미국 측은 특히 현재 미 의회내에서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과 일본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 계획 등 동북아 미군기지 재편에 대한 검토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TDNA에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지낸 스티븐 해들리를 비롯해 미국의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가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의 한 참가자는 “한국내에서 큰 논란이 일어나는 현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특히 한미일의 협력관계가 강화될 경우 중국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참가자는 “정부 관계자들은 물론 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솔직하게 의견을 개진해 보자는 게 TDNA의 취지”라면서 “미국의 국방비 감축은 필연적으로 전 세계 미군 병력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미국의 비용분담(Burden Sharing) 요구가 조만간 우리측에도 전달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국측 참가자는 “미국의 비용분담 요구가 매우 강력했다”면서 “한국 정부가 감내할 수준이 될 것인지가 향후 논의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측은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된 전체 비용 가운데 약 40%가량을 부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측이 조만간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한국측 분담비율을 50% 수준으로 높이라고 요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대화에는 한국의 정의용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 상임위 공동의장 겸 사무총장, 데이비드 생어 뉴욕타임스 워싱턴 지국장, 아비오던 윌리엄스 미국 평화연구소(USIP) 부소장, 안영집 외교통상부 북미국 심의관, 이시이 마사후미 일본 외무성 정책총합국 부국장 등이 발표자 또는 패널로 참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