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신청 후 18년 만에 최종 가입 승인 얻어”국내 비준 절차 거쳐 내년 중반 완전한 회원국 될 것”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는 통상 10년 정도가 걸린다. 하지만 러시아는 18년 만에 간신히 WTO 회원국 자격을 얻었다.

1993년 6월 WTO의 전신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가입 신청을 낸 이후 기존 회원국들과의 줄기찬 협상 끝에 지난해 10월 최대 난관이었던 미국과의 양자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곧이어 12월엔 유럽연합(EU)의 최종 동의도 받아냄으로써 WTO 가입이 가시권에 들어온 듯했다.

하지만 마지막 난관이 도사리고 있었다. 2008년 전면전 이후 러시아와 갈등 관계에 있는 WTO 회원국 조지아(러시아명 그루지야)가 러시아의 발목을 잡고 늘어진 것이다. 조지아는 러시아와의 전쟁 후 자국에서 독립을 선언한 남(南)오세티야 및 압하지야가 여전히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이 두 공화국과 러시아 간에 이뤄지는 교역을 자국이 통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의 WTO 가입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두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이 지역에 군대까지 주둔시키고 있는 러시아가 조지아 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버티면서 양국 협상은 한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다.

WTO 가입을 위해선 153개 기존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해 조지아가 계속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경우 러시아의 가입은 더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와중에 스위스가 대립하는 러시아와 조지아의 입장을 조율한 중재안을 만들어 양측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면서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됐다.

지난달 초 남오세티야 및 압하지야와 러시아 국경에서의 세관 검사를 이해 당사국이 아닌 제3국 대표단이 수행하고 이들 사이의 교역 내역에 대한 감사도 제3국의 독립회사가 실시한다는 스위스 중재안을 러시아와 조지아가 수용한 것이다.

최대 걸림돌이었던 조지아와의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러시아의 WTO 가입 행보는 급물살을 탔다. 11월 10일 스위스 제네바의 WTO 본부에서 러시아 가입 문제를 논의하는 최종 실무 그룹 회의가 열렸고 이 자리서 러시아의 WTO 가입과 관련한 최종 보고서가 채택됐다.

그리고 16일 WTO 회원국 각료회의에서 러시아의 WTO 가입 최종 승인이 이뤄지면서 러시아는 18년 만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됐다.

WTO 가입 최종 승인을 받은 러시아는 앞으로 220일 안에 관련 협정에 대한 국내 비준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의회 비준 절차가 끝나면 한 달 뒤 러시아의 WTO 회원국 지위가 발효된다.

블라디미르 치조프 유럽연합(EU) 러시아 상주 대표는 앞서 12일 러시아가 내년 여름께나 WTO의 완전한 회원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WTO 각료회의 뒤 관련 협정의 러시아 내 비준 절차가 있어 잘해야 내년 여름쯤에나 러시아가 WTO의 완전한 회원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4일 치러진 총선 결과 공산당을 비롯한 야당이 하원 내 의석을 크게 늘림으로써 WTO 가입 비준 절차가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