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원들 밥값 못 해”

“美 의원들 밥값 못 해”

입력 2011-12-07 00:00
수정 2011-12-0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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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서 67% 연봉삭감 주장

“의원들의 연봉은 깎고 연금은 폐지하되, 일은 더 많이 시켜라.”

한국 국회의원 못지않게 미국 의원들도 ‘밥값’을 못한다고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의회전문지 ‘더 힐’이 지난주 미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5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7%가 의원들의 기본 연봉인 17만 4000달러(약 1억 9600만원)가 지나치게 많은 액수라며 깎아야 한다고 대답했다. 또 69%의 응답자는 의원들에 대한 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고, 64%는 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날을 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 힐은 이번 조사결과는 의회를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싸늘한 시선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올해 재정적자 감축 협상에서 당리당략으로 대립하다 나라를 부도(디폴트) 위기까지 몰고간 일이 의회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운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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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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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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