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20시간 이내 근로자 대상 여당 추진… 소매업계 반대

일본에서 파트타임 근로자 등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연금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3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여당인 민주당의 연금·의료 작업팀은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파트타임 근로자와 정식 취업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젊은이(프리터) 등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후생연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비세 10% 인상에 따른 재원으로 저연금자와 무연금자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현행 후생연금제도는 주당 3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 민주당은 주당 근로시간이 20시간 이하인 근로자에게도 후생연금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후생연금 가입 대상이 약 400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파트타임 근로자가 많은 소매업에서는 후생연금 대상을 확대하면 보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일본 정부는 초고령화 현상이 진행됨에 따라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순차적으로 68~70세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