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시모토 도루(42) 전 오사카부 지사가 이끄는 ‘오사카 유신회’가 지난 27일 열린 오사카부 지사·시장 선거에서 압승했다. 특히 하시모토 후보는 집권 민주당과 제1 야당인 자민당이 연합해 지원했던 히라마쓰 구니오 시장을 물리쳐 일본 정치권에 상당한 충격파를 던졌다.

언론들은 이번 선거가 기존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불신을 반영하고 ‘제3 정치세력’의 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하고 있다.

●시의회 공명당 협조 필수

하지만 하시모토 시장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하시모토 시장은 인구 267만명인 오사카시와 84만명의 사카이시를 합친 뒤 인구 30만∼50만명의 구 10∼12개로 나누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중복 행정을 없애 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재원으로 산업부문이나 인프라 정비에 투자하는 성장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도쿄도 역시 지나치게 비대해 기능 분할이 검토되는 시기에 오사카도 실현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시모토 시장은 오사카도를 현실화하겠다는 목표 시점을 2015년 봄으로 잡고 있다. 오사카시와 사카이시를 없애고 오사카도를 만들려면 우선 2013년도까지 지방의회의 찬성 결의를 받아야 한다. 오사카유신회는 올봄 지방선거에서 오사카부 의회의 과반수 의석을 장악했지만, 오사카시 의회에서는 제1당이긴 해도 과반수에는 미치지 못했다. 총 86석 중 33석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공명당 등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제3정치세력 가능성 보여줘

이후 주민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은 뒤 중앙 정부(총무성)에 요구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시모토 시장은 오사카도 구상 실현과 관련해 기존 정당에 협력을 요청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마에하라 세이지 정책조사회장이 “오사카도 구상은 부·현 등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일 뿐”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히는 등 기존 정치권의 협조를 받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럴 경우 하시모토 시장은 2013년 중의원 선거에 단독 후보를 내세워 기존 정당과 대결하겠다는 의견을 벌써부터 피력하고 있다. 일본 정치권이 중앙 권력과 지방권력의 충돌, 기존정당과는 다른 제3세력의 출현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형국이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