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호주의회 연설 ‘유럽·중동 → 亞 대전환’ 천명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7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미국 안보의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는 내용의 ‘오바마 독트린’을 발표했다.

이는 세계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안보가 유럽·중동 중심에서 아시아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적뿐 아니라 군사적·정치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중국의 강한 반발과 함께 미국의 안보 전략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국제 역학관계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또 북한과 대치하면서 통일에 대비하고 있는 한국의 안보상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호주 캔버라에서 의회 연설을 통해 “전쟁들(아프가니스탄전, 이라크전)이 끝남에 따라 아·태지역에서 미군의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주둔과 임무를 최우선 순위로 두라고 국가안보팀에 지시했다.”면서 “미국은 태평양의 강대국(Pacific Power)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재정 문제로 국방비를 삭감할 계획이지만 아·태 지역의 국방예산은 결코, 거듭 말하지만,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태 지역의 틀을 새로 구축하기 위해 동맹국 및 우방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핵심 원칙을 견지하는 데 있어 더 크고 장기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미국의 약속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줄 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2009년 말 오바마 대통령의 동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미국은 아시아에 적극 개입해 왔고,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아·태 국가”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하지만 군사적으로 아시아를 미국의 최우선 순위로 둔다는 발언은 처음이며, 이 지역의 국방 예산을 한 푼도 깎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례적이다.

이런 발언은 호주에 2500명의 미군(해병대)을 배치하겠다고 밝힌 것과 맞물려 중국과의 긴장도를 상승시키고 있다. 아시아 주둔 미군의 새로운 전략적 기지가 될 호주 다윈공군기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태평양 일대에서 일본군을 물리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곳으로 아·태지역에서 군사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더욱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주말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통상과 환율 정책 등을 놓고 중국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중국을 제외한 10개국으로 이뤄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강하게 밀어붙임으로써 경제와 안보동맹이라는 투트랙으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목된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