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업도 공식적으로 불만 제기 없어”

유럽연합(EU)이 삼성전자와 애플사(社)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반독점 규정 위반 여부 조사는 EU가 독자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EU 집행위원회의 가전분야 반독점 관련부문 책임자 페르 헬스트룀은 16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어떤 기업이 이 문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잠재적으로 경쟁 문제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사안이 발견됐을 때 여러 당사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 대해 그는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의 특허권 사용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판단하기 위한 “예비 조사”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유럽의 규제 당국이 특허 사용과 관련해 “전적으로 개방적”이라며 공익을 위해 경쟁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예외적 상황에서만” 상업적 분쟁에 개입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U 관리들은 EU 집행위원회가 이동통신업계에서 표준으로써 필수적인 특허의 적용과 관련해 삼성과 애플을 상대로 질의에 나섰다고 이달 초 밝혔다.

삼성과 애플은 전세계 10개국에서 30건 이상의 법정 분쟁을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