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18년숙원’ WTO 가입 초읽기

러 ‘18년숙원’ WTO 가입 초읽기

입력 2011-11-11 00:00
수정 2011-11-11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러시아가 18년 숙원인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눈앞에 뒀다.

WTO 실무그룹은 10일(현지시간) 러시아가 WTO 가입을 위해 제시한 개혁과 약속들을 승인했다고 AP·AF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러시아는 다음 달 중순 WTO 회원국 각료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은 뒤 내년 1월 중순 자국 의회의 비준 절차를 거치면 WTO 회원국으로서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러시아는 WTO 가입을 위해 관세를 현행 평균 10%에서 7.8%로 점진적으로 낮추는 데 동의했다. 농산물에 대한 관세는 13.2%에서 10.8%로, 공산품 관세는 올해 평균 9.5%에서 7.3%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목화와 정보기기에 대한 수입 관세는 철폐하기로 약속했다. 농산물 수출 보조금도 내년에 90억 달러로 제한하고, 2018년까지 44억 달러로 점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전기통신 부문에 대한 외국인 지분 49% 제한 조치도 WTO 가입 이후 4년 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WTO 가입을 위해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세계무역 시스템의 토대가 되는 많은 규칙과 약속을 수용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는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WTO에 가입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였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2011-11-1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