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美·日 FTA… 10일 참여 발표

한국 정치권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일본도 다자 간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참여할지를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10일 정치권과 농민, 소비자단체의 강력한 반발 속에 TPP 협상 참여 발표를 강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내각에서도 TPP 참여를 놓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데다 민주당 내 반대파는 야당과 공조해 총리 문책 결의는 물론 탈당도 불사하겠다는 생각이어서 정치적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TPP의 최대 저항 세력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주도한 TPP 협상 참여 반대 서명에는 중의원과 참의원을 합해 전체 국회의원의 절반에 가까운 356명이 참여했다.

민주당의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 전 간사장과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도 TPP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내 지지 기반이 확고하지 못한 노다 총리로서는 TPP 반대파가 세를 불린다면 당장 자리를 위협받을 수 있다. 노다 총리로서는 TPP에 정치 생명을 건 셈이다.

TPP에 반대하는 농업단체와 소비자단체는 지난 8일 도쿄시내 국기관에서 6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연 데 이어 9일에도 시내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다.

일본이 참여한다면 TPP 협상 국가는 미국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페루 등 10개국으로 늘어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 미·일 FTA나 마찬가지다. TPP 협상 참여 국가의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미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이르기 때문이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