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학자금 융자’ 버블 터지나

美 ‘학자금 융자’ 버블 터지나

입력 2011-11-08 00:00
수정 2011-11-0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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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인 비우량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모기지)에 이어 이번엔 학자금 융자 버블이 미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떠올랐다.

미국 대학생의 3분의 2가 학자금 빚을 짊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대학생 1인당 학자금 대출 규모는 평균 2만 5250달러(약 2800만원)에 이르렀다. 전년보다 5% 늘어났다. 여기에 올해 대학 등록금은 지난해보다 8.3% 올랐다. 하지만 수년간 이어진 고용시장 침체로 신규 대학 졸업생 9.1%가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서 학자금 융자 연체율은 최근 15%까지 치솟았다.

학자금 융자 버블에 대한 경고음은 갖가지 수치로 확인된다. 학자금 융자는 이미 신용카드 부채 규모를 넘어섰다. 지난달 뉴욕연방준비은행은 지난해 미국 신규 학자금 대출 규모가 사상 처음 1000억 달러(약 11조 1500억원)에 이르렀다며 올해까지 누적 학자금 대출 규모는 총 1조 달러(약 111조 7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무디스는 10월 말 현재 누적 학자금 대출 규모를 7500억 달러(약 83조 8100억원)로 추산하고 있다. 신용카드 부채는 줄어드는 반면 학자금 융자는 계속 증가세다.

대학 입학률은 최근 10년새 30%가량 높아졌다. 수요가 늘면서 학비는 10년 전보다 2배나 올랐다. 이는 에너지, 복지, 주택 등 모든 부문의 물가 상승률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학자금 융자와 연체율 부담은 최근 주요 정치 이슈로 떠올랐고, 급기야 전국적으로 확산된 ‘월가 점령 시위’의 주요 어젠다가 됐다. 때문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말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처를 내놓았다. 대출 상환액 상한선을 소득의 15%에서 10%로 낮추고, 상환 시작 후 20년이 지나면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연방정부 대출에만 적용될 뿐 민간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에는 효과가 없다는 게 문제다.

하지만 학자금 융자는 전체 미상환 융자금의 10%에도 미치지 못해 비우량주택담보대출만큼 경제를 끌어내릴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AP는 분석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1-11-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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