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거국내각 구성·총리 사퇴

그리스 거국내각 구성·총리 사퇴

입력 2011-11-08 00:00
수정 2011-11-0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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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조기총선 합의

그리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유럽연합(EU)이 합의한 2차 구제금융안을 비준할 거국내각을 구성하고 내년 2월 19일 조기총선을 치르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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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롤로스 파풀리아스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총리와 제1야당인 신민당 당수 안토니스 사마라스와의 회담 직후 “새 연정을 구성해 2차 구제금융안을 비준한 뒤 즉시 총선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파판드레우 총리가 퇴진 결단을 내리면서 이뤄졌다. 이로써 지난달 31일 2차 구제금융안을 국민투표에 맡기겠다고 선언,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를 고조시킨 파판드레우 총리는 지난 4일 의회의 신임에도 불구하고 권좌에서 물러나게 됐다.

파판드레우 총리와 사마라스 당수는 7일 추가 회의에서 새 과도정부 총리와 내각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새 총리 후보로는 루카스 파파데모스 전 유럽중앙은행(ECB) 부총재와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 재무장관 등이 꼽힌 가운데, 극우정당 라오스 당수와 그리스 언론 등은 파파데모스가 총리에 오를 것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베니젤로스 장관은 신민당 대표단과 만나 총선 날짜를 내년 2월 19일로 확정하고 2차 구제금융의 세부조건에도 합의했다. 현재 300석인 의회에서 사회당이 152석, 신민당이 85석을 차지하고 있어 구제금융안은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에서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수시간 내 사임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면서 밀라노 증시의 FTSE MIB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2.7%까지 급등했다. 하지만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즉각 부인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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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1-11-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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