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부담 완화방안 발표…상환한도 소득의 15%→10%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젊은층 민심 잡기에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콜로라도의 덴버대학을 방문, 학자금 대출부담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과거 부인 미셸 여사와 함께 로스쿨에서 12만 달러 이상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모두 갚는 데 10년 가까이 걸렸다고 소개한 뒤 “나도 여러분과 같은 경험을 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은 개개인은 물론 나라 전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졸자들이 주택구입 등에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내놓은 대책은 내년부터 대졸자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한도를 가처분 소득의 10%로 낮추고, 20년 후에는 남은 대출금을 모두 탕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지난해 의회가 통과시킨 관련 법안이 오는 2014년부터 대출상환 한도를 가처분소득의 15%로 정하고 25년 후에 남은 대출금을 탕감하도록 한 것보다 더 부담을 낮춘 것으로, 수혜대상이 160만명에 이를 것으로 백악관은 추산했다. 이와 함께 연방가족교육대출프로그램(FFELP)과 정부대출을 동시에 받은 대졸자에 대해서는 이를 하나로 합쳐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정책은 최근 월가 점령 시위 등에서 표출됐듯이 젊은층의 고액 등록금 문제와 실업문제가 심각한 민심 이반을 가져오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날 오바마 대통령은 주택담보대출 혁신 방안을 발표, 집값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숨통을 틔워 주는 한편 주택경기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처럼 잇따라 민생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저조한 지지율의 반전을 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자신이 제안한 이른바 ‘일자리 법안’이 의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구호를 내걸고 공화당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