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계열 조선학교의 반일·사상 교육을 문제 삼아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1년 새 27% 줄였다고 산케이신문이 24일 문부과학성 자료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선학교가 있는 2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 지자체)은 2009년도에 5억4천973만엔을 보조금으로 줬지만, 2010년도에는 4억243만9천엔만 지급했다. 1년새 보조금이 1억4천729만1천엔(26.8%) 줄었다.

이는 일본인 납북 피해자 단체 등을 중심으로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주지 말라”는 목소리가 커졌고, 일부 지자체가 이에 호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선학교의 고교 역사 교과서가 일본인 납북 문제에 대해 “일본 당국이 납치 문제를 극대화해 반 조선인 소동을 키우고 있다”고 적거나 1987년 북한이 자행한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를 ‘한국의 날조’라고 쓴 점 등이 문제가 됐다.

보조금을 많이 줄인 곳은 도쿄도(東京都)와 오사카부(大阪府), 사이타마(埼玉)·후쿠오카(福岡) 등 4곳이다. 도쿄도와 사이타마현은 2010년도에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전혀 주지 않았고, 오사카부는 ‘교실에서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초상화를 떼어내고, 조총련과 관계를 끊어라’라는 조건을 내건 뒤 이를 거부한 학교에는 돈을 주지 않았다. 조선학교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도 보조금 감소의 한 원인으로 거론된다.

101개 시초손(市町村.기초 지자체)도 2010년도에 조선학교에 적어도 2억5천만엔의 보조금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보조금과 별개로 조선학교 고교 과정을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 포함할지를 두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19개 도도부현 의회는 중앙 정부에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간 나오토(菅直人) 전 총리는 사임하기 직전인 8월말 조선학교를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 포함하는 절차를 재개하라고 지시했지만,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이같은 일본 내 여론을 고려해 11월말이나 12월초에 조선학교 무상화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