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실 떠넘기려 절상 압박”

중국이 미국의 ‘위안화 환율 조작 의혹’ 대응 법안에 맞서 무역전쟁을 경고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미 상원이 3일(현지시간) 찬성 79, 반대 19의 압도적인 표차로 ‘2011 환율감독개혁법안’ 상정을 결정한 직후 중국은 외교부, 상무부, 인민은행 등이 일제히 별도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외교부 마자오쉬(馬朝旭)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엄중히 위반하고, 중·미 경제무역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위안화 환율이 양국 무역불균형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미 의원들이 본질을 정확하고, 이성적으로 인식해 중국에 대한 압력을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선단양(沈丹陽) 대변인 명의로 “미 일부 의원들이 위안화 환율법안을 핑계삼아 국내 모순을 다른 나라에 전가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매우 불공정할뿐더러 국제 상규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 “위안화를 핍박해서는 양국 무역불균형 문제나 미국의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글로벌 경제회복을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인민은행도 “이번 결정에 심각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면서 “미 행정부와 의회, 각계 유력자들이 유효한 조치를 취해 환율 분쟁의 심화와 보호무역주의의 만연을 방지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져 무역전쟁의 위기를 가져오는 역효과를 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평가된 환율을 부당한 보조금으로 간주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기업과 노동단체가 상무부를 상대로 외국정부의 환율조작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이번 법안은 다분히 위안화를 타깃으로 하고 있어 중국이 거세게 반발해 왔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