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하원대표 “FTA 이행법안 내주 통과 전망”

美공화 하원대표 “FTA 이행법안 내주 통과 전망”

입력 2011-10-04 00:00
수정 2011-10-0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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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너 하원의장 “FTA처리, 하원의 최우선과제”

에릭 캔터 미국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3일 오후(현지시간) 의회에 제출된 한국과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내주 하원에서 처리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캔터 원내대표실은 이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3개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직후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공화)도 이날 성명에서 3개 FTA 이행법안 처리가 “하원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한 뒤 FTA 이행법안과 “무역조정지원(TAA) 프로그램이 함께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TAA는 외국과의 무역으로 인해 실직한 미국 노동자 지원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연간 10억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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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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