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의회 EFSF증액 승인했지만…

獨의회 EFSF증액 승인했지만…

입력 2011-10-01 00:00
수정 2011-10-0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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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까지 2조 유로 필요 시장안정 단기·제한적 효과”



독일 연방의회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증액 승인에도 금융시장은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유럽 재정 위기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닌 만큼,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다.

●코스피 전날보다 0.36포인트 상승 마감

30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0.36포인트(0.02%) 오른 1769.65로 장을 마감했다. 개장 전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것을 감안하면 상승폭은 기대에 못 미쳤다. 코스닥지수는 29일보다 6.40포인트(1.44%) 상승한 449.66포인트로 마감했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6원 오른 1178.1원에 거래를 마쳤다.

금융시장은 독일 의회의 승인이 이번 위기 해결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한다. 이번 의결안은 현재 2500억 유로 규모인 EFSF를 4400억 유로로 확대하는 것이지만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으로 재정 위기가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면 내년 말까지 8000억 유로, 2014년까지 2조 유로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EFSF를 레버리지로 활용해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독일을 비롯한 유럽 주요국은 “공공 재원을 ‘공짜 점심’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유로존 8월 물가 3%↑… 3년래 최고

한편 유로존 물가가 최근 3년 이래 최고치인 3%로 치솟았다. 유럽연합(EU) 통계청인 유로스타트는 30일(현지시간) 유로존의 물가가 8월 2.5%에서 9월 3%로 급등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8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최근 경제연구소들이 예상한 상승 폭을 웃도는 것이다. 이 같은 물가 급등은 긴축조치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재정 위기와 경기 침체를 감안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 온 유럽중앙은행(ECB)의 입지를 좁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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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10-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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