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임시예산안 통과…연방정부 폐쇄 모면

美상원 임시예산안 통과…연방정부 폐쇄 모면

입력 2011-09-27 00:00
수정 2011-09-27 09: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연방정부가 폐쇄될 위기에서 사실상 벗어났다.

미국 상원은 26일 저녁(현지시간)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 연방정부 임시예산안을 찬성 79표, 반대 12표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표결에 앞서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는 최대 쟁점 사안이었던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이재민 구호 예산과 관련한 합의를 도출했다. 양당은 이재민 구호예산을 26억5천만달러 늘리기로 했다.

이번 임시예산안 통과로 오는 11월18일까지 미 연방정부를 운영할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 됐다. 상원은 또 내달 4일까지 연방정부 운영을 위한 단기 자금지원안도 통과시켰다.

이 예산안은 하원으로 넘어갔으며 하원에서 최종 통과돼야 연방정부 폐쇄를 막을 수 있다. 미 하원은 이번 주 휴회다. 상원은 다음 주 하원이 예산안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9월30일 이후에도 연방정부 운영이 가능한 단기 자금 지원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단기자금 지원안은 하원 개회 없이 상원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그동안 FEMA의 구호 예산을 37억달러 늘리는 것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원하는 이재민 구호예산을 승인하는 대신 그만큼을 다른 곳에서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를 반대했다.

지난 24일 상원은 전날 하원을 통과한 예산안을 59대36으로 부결시켜 정부폐쇄 위기감이 고조됐었다.

미 의회는 올 초에도 2011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연방정부 부채 증액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해 연방정부 폐쇄 공포가 증폭된 적이 있었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thumbnail -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