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잇단 성추문에 연립정부 무능력 노출

세계적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19일 전격적으로 이탈리아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한 데는 일차적으로 이탈리아 경제상황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탈리아 경제상황이 지금과 같은 상태로 추락한 데, 그리고 앞으로 심각한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데 정치적 ‘리더십’이 부재하다는 점도 S&P의 신용등급 강등 결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S&P가 이날 신용등급 강등을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이탈리아 경제활동이 둔화한 점을 감안했을 때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재정건전성 회복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 정치적 불확실성도 언급했다.

성명은 “더욱이 최근 시장의 압력에 이탈리아 정부가 임시방편으로 대응하는 것을 볼 때 경제적 도전을 헤쳐나가는 수단과 관련해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깨지기 쉬운 연립정부, 정책을 둘러싼 의회 내 이견 탓에 국내외 거시환경의 도전에 이탈리아 정부가 ‘단호히’ 대처하기 어려울 것으로 지적했다.

완곡한 표현이지만, 한 마디로 해석하면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 정부의 리더십 부재, 정치력 부재를 비판한 대목이다.

재정적자 심화라는 위기에 봉착한 이탈리아에서는 무엇보다 국정을 이끌어 난국을 타개해야 할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잇단 성추문으로 도덕성을 상실했고 이에 따라 정부의 ‘영(令)’이 서지 않는 형국으로 전락했다.

기업집단을 소유한 부호 출신의 정치인인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뇌물 공여·위증 교사 혐의로 재판을 비롯해 미성년 나이트클럽 댄서 루비와의 성매매, 탈세 등 총 4건의 재판에 계류 중이다.

최근에는 측근인 잔파올로 타란티니 등 8명이 베를루스코니 총리를 위해 매춘부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고 “여성 11명이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지만, 더는 할 수 없어서 하룻밤에 8명과만 성관계를 했다”, “총리 업무는 파티하고 남는 시간에 하는 것”이라는 등의 통화내용이 공개되면서 더욱 궁지에 몰렸다.

이 때문에 야당은 지속적으로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고 총리는 끄떡도 하지 않은 채 버티기로 일관, 이탈리아 정치권에서는 국가위기 타개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9월 위기설’이 증폭되는 가운데 지난 14일 이탈리아 하원에서 재정긴축안이 승인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첫 관문은 넘어섰으나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다는 점이 여전히 불안하다.

이를 반영하듯 하원에서 재정긴축안이 승인된 직후 수도 로마에서는 수만 명의 시민이 부가가치세 인상과 부유세 신설을 골자로 한 긴축안에 반대하는, 격렬한 가두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 총의를 모아 위기를 해소하려는 정치적 노력이 부재했고 정치권이 ‘구심점’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국민은 국민대로 이기주의에 함몰됐음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게다가 집권 연정의 핵심 파트너인 우파 북부연맹(NL)이 재정건전성 회복의 일환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교부금 축소에 반발하는 것도 위기를 부채질한 요소로 지목된다.

이러한 사례는 먼저 재정위기를 겪었고 이제는 국가부도에 직면한 그리스에서도 목도됐던 것으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경제위기를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깊이 악화시킬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

귄터 외팅거(독일) 유럽연합(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최근 이탈리아 정치권의 재정긴축안 협상 과정을 지켜보고는 “이탈리아 정치권은 끔찍할 정도로 엉망”이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따라서 17개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회원국 가운데 독일, 프랑스에 이어 세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이탈리아가 작금의 위기에서 탈출하려면 무엇보다 정치적 리더십이 회복돼 국론을 모아 재정건전성과 경제성장 동력을 회복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