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내주 대국민 연설…재계 “고용 유도용 세제 혜택론 미흡…규제 완화하라”

선재규 기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내주 고용 확대에 초점이 맞춰진 대국민 경제 연설을 하며 재계와 노동계도 백악관과 의회에 고용과 관련한 각각의 구상을 내놓는 등 미국에서 고용 회복을 향한 전방위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반면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쪽에서는 통화 정책이 ‘실업 목표치’에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와 정ㆍ재ㆍ노동계의 이런 움직임에 휘둘리지 않으려는 제스처를 보였다.

오바마는 지난달 31일(이하 현지시각)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상원의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고용 확대에 초점이 맞춰진 대국민 경제 연설을 할 수 있도록 상·하원 합동회의소집을 요청했다.

오바마는 7일 밤에 연설하길 원했으나 이때가 공화당의 대선후보 방송 토론회와 겹치는 관계로 공화당이 하루를 늦추도록 요청한 상태라고 로이터가 전했다.

오바마 연설은 인프라 확대와 주택시장 개선, 부유층 증세 및 미국이 한국 등과 각각 맺은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도 광범위하게 포함하지만 초점은 고용 확대에 맞춰질 것이라고 로이터가 내다봤다.

미 재계를 대표하는 상공회의소(USCC)는 이와 관련해 특히 세금 문제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 연설에는 신규 고용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음을 로이터는 상기시켰다.

상공회의소의 마틴 레갈리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로이터에 “기업이 단지 현금에 여유가 있다고 해서 고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상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해 이윤이 창출돼야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여건이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상공회의소는 오는 5일의 미국 노동절을 앞두고 지난달 31일 행한 연례 브리핑에서도 이런 식으로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고 UPI가 보도했다.

상공회의소는 이와 관련해 다음주 백악관과 의회에 고용을 신속하게 확대할 수 있는 “특별한 실행 단계들”을 담은 자체 방안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미 단일 최대 노조인 산별노조총연맹(AFL-CIO)도 지난달 31일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고용 확대를 위해 수송ㆍ에너지 인프라를 보강하고 제조업을 회생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의 고용 기회도 확대하도록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해고 자제와 실업수당 혜택 확대가 필요하며 월가 개혁을 통해 실물 경제 쪽의 고용 확대도 유도하라고 성명은 강조했다.

UPI는 상업회의소와 AFL-CIO 모두가 지금의 위기가 경제 자체에서 초래된 측면보다는 워싱턴 정가의 책임이 더 크다는 점도 일제히 강조했다고 전했다.

데니스 로카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장은 31일 미 루이지애나주 라파예트의 지역 상공회의소 회동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연준 통화 정책이 특정 수준의 실업에 목표를 맞추는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로카트는 “이런 구상(실업 목표치)이 (일각에서) 제기됐다”면서 그러나 “본인은 이에 대해 상당히 신중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상당한 연구가 필요한 구상 가운데 하나라는 점이 본인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로카트는 또 회동 참석자들과 가진 질의응답에서 연준이 ‘최소한 2013년까지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8월초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동 후 이례적으로 밝힌 것이 시장에서 “상당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그러나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연준이 추가 완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비 통화 정책 수단도 배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로카트는 시장에서 여전히 기대되고 있는 3차 ‘양적 완화’와 관련해 연준이 시장에 푼 기록적인 2조9천억달러를 “가까운 장래까지” 계속 유지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통화 정책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란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장도 지난달 17일 미 텍사스주 미들랜드 지역 회동에서 “통화 정책이 주식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인식돼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연준의 유동성을 확대를 놓고 증시에서 ‘그린스펀 풋’이니 ‘버냉키 풋’이니 하는 식으로 마치 증시 부양을 위한 것처럼 해석하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