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정부들이 온라인 도박 합법화에 골몰하고 있다. 2007년 금융위기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가 누적된 데 따른 것이다. 기득권층의 반발에 밀려 소득세 등 직접세 인상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손쉽게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는 꼼수로 여겨진다.

뉴욕타임스는 현금 부족에 시달리는 워싱턴DC 시정부가 연말까지 온라인 도박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안이 처리되면 스타벅스와 선술집, 집안 등에서도 인터넷으로 판돈을 걸고 포커나 블랙잭을 할 수 있게 된다. 워싱턴 복권당국 책임자인 버디 루가우는 온라인 도박으로 세수가 연간 900만 달러(약 98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DC뿐만 아니라 10여개 주정부도 같은 방안을 추진중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나 매사추세츠에서도 관련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연방정부도 지난해 온라인도박 합법화를 추진하다 실패한 적이 있다. 올해 초 뉴저지에선 법안이 주의회까지 통과했지만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세입확대를 위한 온라인 복권은 이미 시행 중이다. 뉴욕은 이미 2005년부터 온라인 복권을 합법화했고 일리노이도 2년 전부터 같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존 컬터튼은 이를 통해 2억 달러에 이르는 예산을 추가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온라인 도박이나 복권에 대한 과세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똑같은 세금을 내는 간접세에 해당한다. 간접세 비중이 높아지면 세금의 핵심 역할인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해져 빈부격차가 심해진다. 특히 도박이나 복권은 소비자가 대체로 저소득층인 데다 중독문제도 심각하다. 그럼에도 주정부들은 세수확대를 명분으로 온라인 도박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휘티어로스쿨 넬슨 로즈 교수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주정부들은 심각한 경기침체 이전까지만 해도 온라인 도박 합법화 문제를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필사적으로 돈을 벌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미국 주정부가 경쟁적으로 복권사업을 시작한 것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가 연방정부 기능을 주정부에 대폭 이양하고 연방보조금을 대대적으로 축소개편한 1980년 이후부터다. 당시처럼 주정부들이 고질적인 재정압박에 시달리자 이제는 온라인 도박 합법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온라인 도박의 합법화가 그리 쉽사리 이뤄질 것 같지는 않다. 뉴욕타임스는 무엇보다 도박 중독과 개인파산 증가 등 부작용을 이유로 온라인 도박에 반대하고 있는 법무부를 설득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무부는 온라인 도박이 통신시스템을 이용한 도박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연방 통신법을 위배한다는 입장이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