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강등 美 다음은 佛·英?

신용강등 美 다음은 佛·英?

입력 2011-08-10 00:00
수정 2011-08-1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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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이어 프랑스와 영국도 국가신용등급 강등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9일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영국과 프랑스의 신용등급 전망이 ‘안정적’이라고 밝혔지만 두 나라 모두 경제성장은 지지부진한데 정부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뾰족한 해결책도 없어 강등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는 유로존(유로화 사용국)에서 AAA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중에서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가장 높다. 프랑스는 또 유로존의 AAA 국가 중에서 재정 적자 규모가 가장 크며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다. 내년에 86.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비용 때문에 더 높아질 공산이 크다.

더욱이 올가을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공공 부문 적자의 상한을 두는 내용을 담은 균형 예산 조치를 의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면 ‘안정적’ 전망부터 상실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영국은 자체 통화를 사용하고 있지만 프랑스보다 적자 규모가 크고 GDP 대비 부채 비율도 더 높다. 경제성장세가 취약한 것도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때문에 영국도 지난 6월 무디스로부터 취약한 재정 상황에 저성장까지 겹칠 경우 등급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아 놓은 상태다.

월가의 상품투자 전문가인 짐 로저스는 로이터와의 회견에서 “미국은 강등됐는데 영국은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라면서 “유럽에는 벨기에와 스페인 등 등급이 떨어져야 할 나라들이 많다.”고 평가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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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1-08-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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