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강등 美 다음은 佛·英?

신용강등 美 다음은 佛·英?

입력 2011-08-10 00:00
수정 2011-08-1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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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이어 프랑스와 영국도 국가신용등급 강등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9일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영국과 프랑스의 신용등급 전망이 ‘안정적’이라고 밝혔지만 두 나라 모두 경제성장은 지지부진한데 정부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뾰족한 해결책도 없어 강등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는 유로존(유로화 사용국)에서 AAA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중에서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가장 높다. 프랑스는 또 유로존의 AAA 국가 중에서 재정 적자 규모가 가장 크며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다. 내년에 86.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비용 때문에 더 높아질 공산이 크다.

더욱이 올가을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공공 부문 적자의 상한을 두는 내용을 담은 균형 예산 조치를 의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면 ‘안정적’ 전망부터 상실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영국은 자체 통화를 사용하고 있지만 프랑스보다 적자 규모가 크고 GDP 대비 부채 비율도 더 높다. 경제성장세가 취약한 것도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때문에 영국도 지난 6월 무디스로부터 취약한 재정 상황에 저성장까지 겹칠 경우 등급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아 놓은 상태다.

월가의 상품투자 전문가인 짐 로저스는 로이터와의 회견에서 “미국은 강등됐는데 영국은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라면서 “유럽에는 벨기에와 스페인 등 등급이 떨어져야 할 나라들이 많다.”고 평가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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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1-08-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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