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무제한 신청… 재판 지연 가능

미성년자 성매매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 재판 4건이 걸려 있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74) 이탈리아 총리에게 무제한적인 혜택을 주는 법안이 이탈리아 상원을 통과하면서 ‘총리 방탄 법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탈리아 상원은 29일(현지시간) 재판 피고인에게 증인을 무제한으로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160 대 반대 139표로 통과시켰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야당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 4건의 재판 절차를 밟고 있는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증인 신청을 남발함으로써 재판 절차를 무제한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는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정부 신임과 연계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각종 자질 시비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자리를 더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