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한도증액 협상 타결위해 복지예산 감축 제안

박상현 특파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정부 부채상한 증액 협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복지예산 감축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공화당은 세금인상에 한사코 반대하고, 민주당은 노인·극빈층을 위한 복지예산 감축에 결사반대하는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내의 반발을 무릅쓰고 복지예산의 삭감 용의를 내비친 것은 의미심장한 것이다.

미국의 인터넷매체인 허핑턴포스트는 11일 복수의 소식통들을 인용, 오바마 대통령이 노인 의료보장 시스템인 메디케어의 수혜가능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7세로 높이는 방안을 공화당 측에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이 카드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인상에 반대하는 공화당 측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메디케어 수혜연령의 상향조정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몇 가지 ‘성역’을 건드릴 용의가 있다”고 밝혀 민주당이 금기로 여겨온 사회안전망 예산의 감축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바마는 메디케어 수혜 연령을 한꺼번에 상향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수혜연령대를 높여 2013년부터 시행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메디케어 수혜연령을 2년 정도 상향조정하는데 따른 예산절감 효과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다. 메디케어 수혜층이 60대 후반보다는 70∼80대의 고령자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메디케어 수혜연령을 67세로 조정할 경우 2014년부터 2021년 사이에 총 1천248억달러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해 평균 150억달러 정도가 절감되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진보진영에서는 노인층을 위한 대표적 복지시스템인 메디케어의 혜택을 축소하는데는 극구 반대하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 측과의 협상을 진전지키기에 앞서 당내의 반발을 무마하는 것이 급선무로 여겨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