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채무 위기, 향후 몇년 전방위 확산”

BIS “채무 위기, 향후 몇년 전방위 확산”

입력 2011-07-12 00:00
수정 2011-07-12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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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자산되는 국채 늘어날 것..신흥국도 예외 아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11일 유로권을 강타하고 있는 채무 위기가 향후 몇년 신흥국도 포함해 더 많은 나라로 확산되면서 국채가 위험 자산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BIS는 성명에서 “향후 전망은 국가 채무 위기가 광범위하게 더 많은 나라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것”이라면서 “선진국의 경우 과다한 재정 적자에 연금 및 건강 복지 비용이 늘어나면서 공공 채무가 향후 몇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BIS는 신흥국도 예외가 아니라면서 경제가 외부 충격에 취약하며 정치적으로 불안한 것이 그들의 국가 채무 상황에 충격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명은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들 취약국) 국채에 대한 프리미엄(수익률에 추가되는 위험 부담 비용)이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때문에 “이전에 비해 이들 국채 시세가 더욱 요동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명은 “일부 국가의 경우 국채가 이미 위험 자산으로 분류됐다”면서 “(지금은 그렇지 않은) 다른 나라들도 장차 같은 처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BIS 경고는 유로권이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3위 경제국인 이탈리아까지 채무 위기에 본격적으로 휘말리고 미국도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막기 위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를 막판 압박하는 가운데 나왔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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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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