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미적거리는 사이 유럽이 앞서 달려

“워싱턴 미적거리는 사이 유럽이 앞서 달려

김상연 기자
김상연 기자
입력 2011-07-04 00:00
수정 2011-07-0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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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한·미 FTA 비준 촉구

 “워싱턴이 미적거리는 사이 유럽이 앞서 달리고 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는 3일 사설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한 미 의회의 조기 비준을 촉구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신문이 사설로 한·미 FTA 비준 필요성을 주장한 것은 전에도 몇 차례 있었지만, 이날은 지난 1일 발효된 한·EU FTA로 더욱 마음이 급해진 듯했다. 신문은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근로자들이 (미국과의) 일자리 경쟁에서 유리한 출발을 했다.”는 말로 한·EU FTA 발효의 파급효과를 설명했다. 미국과 유럽은 한국에 대한 수출 품목이 여러 개 겹치기 때문에 한·EU FTA 타결에 따른 유럽 상품의 관세 인하는 한국 시장에서 미국 제품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지고, 이는 미국 기업의 수익 감소와 일자리 감소로 귀결된다는 논리다.

 신문은 “민주, 공화 양당이 각자의 사상적 지지기반 때문에 막판에 강경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서 “의회의 8월 휴회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한·미 FTA를 비롯한 3개 FTA 비준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백악관이 무역조정지원(TAA) 제도를 한·미 FTA에 연계시키는 것은 위험한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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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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