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미적거리는 사이 유럽이 앞서 달려

“워싱턴 미적거리는 사이 유럽이 앞서 달려

김상연 기자
김상연 기자
입력 2011-07-04 00:00
수정 2011-07-0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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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한·미 FTA 비준 촉구

 “워싱턴이 미적거리는 사이 유럽이 앞서 달리고 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는 3일 사설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한 미 의회의 조기 비준을 촉구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신문이 사설로 한·미 FTA 비준 필요성을 주장한 것은 전에도 몇 차례 있었지만, 이날은 지난 1일 발효된 한·EU FTA로 더욱 마음이 급해진 듯했다. 신문은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근로자들이 (미국과의) 일자리 경쟁에서 유리한 출발을 했다.”는 말로 한·EU FTA 발효의 파급효과를 설명했다. 미국과 유럽은 한국에 대한 수출 품목이 여러 개 겹치기 때문에 한·EU FTA 타결에 따른 유럽 상품의 관세 인하는 한국 시장에서 미국 제품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지고, 이는 미국 기업의 수익 감소와 일자리 감소로 귀결된다는 논리다.

 신문은 “민주, 공화 양당이 각자의 사상적 지지기반 때문에 막판에 강경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서 “의회의 8월 휴회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한·미 FTA를 비롯한 3개 FTA 비준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백악관이 무역조정지원(TAA) 제도를 한·미 FTA에 연계시키는 것은 위험한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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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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