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그리스 구제금융 5차분 승인 전망

유로존, 그리스 구제금융 5차분 승인 전망

입력 2011-07-02 00:00
수정 2011-07-02 21: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재무장관들이 2일 예정된 화상회의에서 그리스에 제공키로 지난해 약속한 구제금융 중 5차분(87억유로)의 집행을 승인할 전망이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애초 3일 브뤼셀에서 회동해 그리스 지원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취소하고 대신 이날 오후 6시 화상회의를 열기로 했다.

익명을 요구한 유로존 한 관리는 로이터통신에 “이번 회의는 5차분 승인 논의에 집중될 것”이라며 “장관들이 회동하지 않는다는 건 이를 결정하는 데 주요한 장애물이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리스 정부가 유로존의 구제금융 5차분을 받으면 7~8월 만기도래하는 국채를 모두 상환할 수 있게 된다. IMF는 내년까지 그리스 정부의 자금상환 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확인돼야 5차분(33억유로)을 집행할 수 있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이날 회의에서 그리스에 대한 2차 지원 패키지와 관련한 구체적 합의는 도출되지 않을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유로존 관리는 AFP 통신에 “5차분 집행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2차 지원 패키지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2차 지원 패키지가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돼야 하지만 결론이 9월로 연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오는 11일 예정된 회의에서 2차 지원 패키지를 확정한다는 일정을 잡았지만 이때까지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추가 지원 방안은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민간투자자들의 자발적인 국채 교환과 유로존·IMF 등의 추가 대출로 구성돼 있지만, 아직 민간투자자들의 국채 교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2차 지원 규모는 최대 850억 유로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중 유로존 회원국들과 민간투자자들이 70%를, 국제통화기금(IMF)이 나머지 30%를 각각 지원할 것이라고 토머스 비제르 오스트리아 재무부 경제·금융국장이 전날 밝혔다.

이는 민간투자자들이 그리스 국채 300억 유로어치를 자발적으로 교환해준다면 유로존 회원국들이 300억 유로, IMF가 250억 유로 정도를 각각 추가 대출해준다는 의미다.

앞서 그리스 의회는 지난달 29~30일 긴축안과 민영화 프로그램을 담은 ‘중기 재정 계획’과 이 계획의 이행을 위한 ‘이행법안’을 차례로 승인해 5차분 집행과 2차 지원을 위한 전제조건을 이행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thumbnail -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