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재정긴축안 가결… 디폴트 일단 피했다

그리스 재정긴축안 가결… 디폴트 일단 피했다

입력 2011-06-30 00:00
수정 2011-06-3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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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를 국가 부도의 늪에서 구해 낼 재정긴축안이 29일(현지시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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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의회는 본회의에서 2015년까지 재정긴축, 증세로 286억 유로(약 44조원)를, 국유자산 매각 및 공기업 민영화로 500억 유로를 확보하는 중기재정계획을 찬성 155표, 반대 138표, 기권 5표로 가결했다.

이번 재정긴축안은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의 1차 구제금융 5차 지급분 120억 유로와 2차 구제금융을 수혈받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었다. “‘플랜 B’는 없다.”는 올리 렌 EU 경제·통화정책 담당 집행위원의 확고한 경고를 그리스 정치인들이 허투루 듣지 않은 셈이다. 헤르만 반 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국가적 책임감을 보여 준 투표”라고 환영했다.

30일에는 이 계획의 개별 이행법안을 표결에 부친다. 계획이 승인된 만큼 이 역시 통과될 전망이다.

중기재정계획이 통과되면서 다음 달 3일과 5일 EU 재무장관 회의와 IMF에서 각각 그리스에 대한 1차 구제금융 가운데 5차분 지급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또 다음 달 11일 2차 구제금융 프로그램(1100억 유로 규모)도 확정할 계획이다. 독일 은행들도 프랑스 정부가 제시한 민간투자자 참여안에 합의,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안이 성사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당장의 디폴트는 피하게 됐지만 아직도 장애물은 도사리고 있다. 이번 조치가 잘 이행되느냐가 다음 관건이다. 투자자나 경제학자 대부분은 여전히 그리스가 몇달 안에 결국 부도에 처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같은 시각 의회 밖 신티그마 광장은 전투 현장을 방불케 했다. 의회 주변에 배치된 5000명의 경찰이 최루가스로 해산에 나섰지만 성난 시민들은 재무부 청사로 몰려가 창문을 쇠막대기로 부수고 경찰에게 돌을 던지는 등 격렬한 시위를 이어갔다. 그리스 공공·민간부문을 대표하는 공공노조연맹(ADEDY)과 노동자총연맹(GSEE)도 48시간 총파업에 돌입, 육·해·공 대중교통이 모두 끊기고 전기가 두절되는 등 그리스 전역이 마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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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SW)주 의회 대표단과의 환담에 참석해, 양 의회 간 교류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NSW주의회 대표단 방문은 서울시의회와 NSW주 의회 간 상호결연 30주년과, 호주의 현충일인 안작데이(ANZAC Day, 매년 4월 25일)를 계기로 주한호주대사관 행사 참석차 이뤄졌다. ※ 서울시의회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회는 1996년 교환방문협정체결 이후 올해로 상호결연 30주년을 맞이했다. 이날 환담에는 린다 볼츠 의원을 단장으로 한 NSW주 의회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양 의회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기억과 추모’를 매개로 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위원장은 “안작데이와 우리나라 현충일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리는 공통의 역사적 기억”이라며 “서울시의회와 호주 NSW주 의회 상호결연 30주년을 맞은 지금,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양 의회가 평화와 협력의 메시지를 함께 확산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간 양 의회는 비교시찰과 상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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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1-06-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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