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초 긴축 계획 의회 통과시켜야 디폴트 모면여당 단합된 행동 보여 법안 통과 전망 밝게 해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총리가 새로 구성한 정부에 대한 의회 신임안이 가결됨에 따라 국가부도 ‘초읽기’에 몰린 그리스가 일단 한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긴축 조치들과 국유자산 민영화를 담은 ‘중기 재정 계획’ 법안의 의회 통과라는 남은 도전을 극복해야 한다.

다만, 분열 조짐을 보였던 여당이 단합한 모습을 보여줌에 따라 이 법안의 의회 승인 전망을 밝게 해준다.

이번 내각 신임투표는 그리스 정부가 유로존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지난해 약속한 구제금융 중 5차분(120억유로) 지원과 1천100억유로 안팎으로 관측되는 추가 지원을 받고자 이른바 ‘트로이카(유럽연합·유럽중앙은행·IMF) 등과 협상을 통해 확정한 ‘중기 재정 계획’에 대한 그리스 정치권 내 반발 분위기가 일어난 가운데 불거졌다.

이 계획은 오는 2015년까지 285억유로의 긴축 조치들과 500억유로의 국유자산 민영화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

제1야당인 신민주당(ND)은 이 계획에 대해 “실패로 드러난 정책 조합의 재판”이라며 거부하고 트로이카와 재협상, 조기총선 목소리를 높였다. 소수야당인 공산당(KKE), 극우성향 정당인 ‘라오스(Laos)’ 등도 가세했다.

문제는 지난주 여당 의원 3명이 긴축 계획에 반대해 의원직을 사퇴하거나 탈당하면서 여당인 사회당 내부의 심상치않은 반발 기류가 표출됐다는 점이다.

중기 재정 계획이 사회당이 총 300석 중 155석을 확보한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고조됐다.

이에 파판드레우 총리는 ‘거국내각’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협상에 실패하자 지난 17일 개각을 단행, 의회에 내각 신임투표를 요청하는 정면 돌파 전략을 선택했다.

이번 개각에서 2007년 총선 직전 당권을 놓고 겨뤘던 라이벌 에반젤로스 베니젤로스 국방장관을 부총리 겸 재무장관으로 승진 임명함으로써 당내 반대 여론을 어느 정도 달래는 데 성공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급기야 신민주당에 역전당한 사회당의 지지율은 여당 의원들에게 내각 신임안이 부결돼 조기총선에 이르면 정권을 내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을 수도 있다.

이번 투표에서 나타난 사회당의 단결된 행동은 내주 초 예정된 긴축 계획 관련 법안의 의회 표결 전망을 밝게 한다.

유로존은 그리스 의회가 긴축 계획을 이달 말까지 승인해야 지난해 약속한 구제금융 중 5차분을 내달 중순 지원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 자금을 제때 못 받으면 그리스는 디폴트를 맞게 된다.

긴축 계획 입법화에 성공하면 그리스 정부로선 유로존과 IMF가 기존 구제금융 5차분 지원과 추가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선(先) 자구’ 약속을 이행하는 셈이 된다. 공은 이제 유로존과 IMF로 넘어간다.

유로존은 내달 3일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5차분 지원을 결정할 예정이며 내달 11일까지 추가 지원 패키지를 확정한다는 목표 아래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민간은행 등의 자발적인 롤오버(차환) 해법을 찾고 있다.

그러나 긴축 계획이 의회 통과에 실패하면 그리스발(發) 세계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은 그리스의 디폴트는 유로존 전체에 “재앙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수차례 표명해왔다.

유로존과 IMF 등이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리스 구제금융 제공에 조금이라도 미적거리는 태도를 비추면 그리스는 물론, 포르투갈과 아일랜드 등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와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등 잠재적인 재정 위기 국가로 지목되는 국가들에도 엄청난 파문이 미칠 것으로 우려됐다.

유럽 단일통화 체계인 유로존이 역내 재정 위기 관리능력에 한계를 드러내는 사건으로 인식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IMF는 “유로존 국가들이 결단력 있는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주변국에 집중된 불안감이 핵심 국가로 급속도로 번지고 글로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긴축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위험을 신용등급 변경의 이유 중 하나로 꼽아온 국제 신용평가회사들이 유로존의 태도와 상관없이 그리스 국가신용등급을 ‘부분적 디폴트’로 떨어뜨리며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기름을 부을 가능성도 크다.

연합뉴스